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6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gistration of Electronic Claims, etc.)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ing오우퍼닝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check첵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for^f포 abnormalities,애브노맬러티즈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none,넌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reof.^ð데^r러^v브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s^r레저스터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1. The^ð더 claim클레임 number넘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whether웨^ð더 a어 guaranteed게^r런티드 claim클레임 or오 an앤 unguaranteed엉개^r런티드 claim);클레임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3.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ate데잇 and앤드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4.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and앤드 issued이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4)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non-repayment난-^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4. 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4. Settlement세털먼트 details디테일즈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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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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