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자본금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7 (Capital Requirements)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8>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5 (3) 1: 3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5 (3)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8>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5 (3) 1: 1 billion빌리언 won;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5 (3) 2: 500 million밀리언 won;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④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he^ð더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m섬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t잇 shall섈 be비 5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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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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