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ground그^r라운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3)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ground그^r라운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licensing라이선싱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5)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⑥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62 (2)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2 (3), Article아터클 37-1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15 (3)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7) 5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⑦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7)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8)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excluding익스클루딩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⑪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⑫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marine머^r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c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16>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that^ð댓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