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2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Public-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6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Public-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ay direct payments for disadvantaged areas to fishers engaged in fisheries designat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vid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paying direct paymen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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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