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9 (Special Provisions on Station Area Development)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9 of the Act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ation Areas and Articles 36, 77, and 78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formulate a project plan to change a development zone within a station area to a use zone permitting high-density development or to relax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limits.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hange of use zones and relaxation of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lim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in Articles 77 and 78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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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