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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9 (Special Provisions on Station Area Development)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change체인지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within위ð딘 a어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to투 a어 use유스 zone존 permitting퍼미팅 high-density하이-덴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o투 relaxr릴랙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limits.리멋츠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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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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