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8 (Special Provisions on Public Housing in Population Decline Areas)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pply서플라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nly온리 to투 young영 people피플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watch와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refusalr러f퓨즐 to투 renewr리누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