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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통신기본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1.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or오 images이머지즈 by바이 wire,와이어 radio,r레이디오우 optical,압티클 or오 other어ð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systems.시스텀즈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lines,라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paths패ð즈 between비트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tegrally인티그r럴리 therewith,ð데어위ð드 and앤드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reof.ð데r러v브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4.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means민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forf포 use유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6.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devices,디v바이시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parts,파츠 wires,와이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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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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