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1. "Telecommunications" means transmitting or receiving codes, words, sounds, or images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means machinery, apparatus, lines, and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elecommunications.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3. "Tele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means, amo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acilities constituting communication paths between transmitting and receiving places for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transmission and line facilities and switching facilities installed integrally therewith, and accessory facilities thereof.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4.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business use" mean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provided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mean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other than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business use, installed by a specific person for use in his or her own telecommunications.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6.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materials" means devices, apparatus, parts, wires, etc. used in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eans mediating the communications of others by usi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or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the communications of others.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Telecommunications business" means a busines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