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19.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2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0.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3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3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7.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2);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8.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4.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6) or오 (9).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9.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lacking래킹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