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8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affairs어^f페어즈 at앳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