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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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