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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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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6 (Registration of Persons Specializing in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Duties, etc.)

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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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1. A어 person퍼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2. A어 person퍼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accepting액셉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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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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