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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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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 (Education of Electrical Safety Managers, etc.)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mbining컴바이닝 theoreticalθ씨어r레티클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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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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