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2.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o투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rom^f프^r럼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have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ess,레스 produce프^r러두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meet밋 demand디맨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in인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2.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3.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4.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f포 a어 fee^f피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5.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6.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power파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7.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8.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9.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10.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uses유시즈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onnects커넥츠 and앤드 controls컨트^r로울즈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automatic오터매틱 control컨트^r로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m^ð뎀 like라이크 a어 single싱글 power파워 plant.플랜트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11.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1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tore스토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sell셀 it잇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13.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14.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due두 to투 a어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generation제너^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apacity커패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nstraints")컨스트^r레인츠 to투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15.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2.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o소우 that^ð댓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manage매너지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4. "Power파워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Universal유너^v버슬 supply"서플라이 means민즈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o소우 that^ð댓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can캔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t앳 any에니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es.^r레잇츠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6.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s,머쉰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dams,댐즈 waterways,워터웨이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security시큐^r러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lines,라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dams댐즈 and앤드 reservoirs^r레저^v브와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ships,쉽스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6-2.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means민즈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between비트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switching스위칭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housing하우징 them.^ð뎀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means민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인 a어 limited리머티드 area.에^r리아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se"유스 means민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means민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less,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installed인스톨드 near니어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power파워 demand디맨드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s라인즈 (meaning미닝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connecting커넥팅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o투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