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the basic system for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businesses, thereby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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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