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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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nd앤드 power파워 system.시스텀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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