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0-2 (Reports on Takeover of Facilities by Auctio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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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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