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1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1. If이^f프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If이^f프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4. If이^f프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lits스플릿츠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6.1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If이^f프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If이^f프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If이^f프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4. If이^f프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lits,스플릿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3)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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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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