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4 (Central Reservoir and Dam Safety Management Committe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9.12.10,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disaster-risk디재스터-^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18.6.12,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16>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lso올소 expire익스파이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⑦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6>

(7)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⑧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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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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