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5 (Si/Do Reservoir and Dam Safety Management Committee)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1) A어 Si/Do시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disaster-risk디재스터-^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aster-risk디재스터-^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②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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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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