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12 (Designation of Risk Reservoir and Dam Improvement Distri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6.12>

(1) Where웨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management매너지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re아 deemed딤드 urgent얼전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to투 another어너^ð더 use유스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정비지구의 범위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4.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5.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6.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ttaching어태칭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5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1.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2.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3.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4.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5.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6.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