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