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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2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etc.)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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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ledger레저 forf포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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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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