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2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etc.)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8>
(1) When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the head of an office, or the head of a branch has received a residence report pursuant to Article 7, he or she shall assign a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to the applicant for each individual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and shall affix a domestic residence report seal on the passport, etc.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2) When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the head of an office, or the head of a branch issues a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enter that fact in the domestic residence report ledger for foreig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 of assigning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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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