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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7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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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1.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name,네임 sex,섹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2. 거주국내 주소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3. 국내거소

3.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4. 직업

4. Occupation;아큐페이션

5. 국적 및 그 취득일

5.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6.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지 여부

7.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2)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stays스테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status스태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5.8>

(3)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factsf팩츠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act-checkingf팩트-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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