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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5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tc.)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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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1.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2.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are아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3.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4.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are아 minors마이너즈 or오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5.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upon어판 theð더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6. Duties두티즈 forf포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upon어판 overseas오우v버시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사무

7. Duties두티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lost로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부담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8. Duties두티즈 forf포 bearing베r링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eploying디플로이잉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

9. Duties두티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sr리미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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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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