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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4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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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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