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4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entrus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authority to request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2)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entrus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authority to collect from a person liable for reimbursement under Article 19 (4) of the Act in the manner of disposition for delinquent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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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