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7-3 (Setback Distances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setback셋백 distances디스턴시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etback셋백 distances디스턴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tback셋백 distances디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1. Resident-participation^r레지던트-파티서페이션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Rooftop^r루^f프탑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r루^f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3.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lf-consumption셀^f프-컨섬프션 (meaning미닝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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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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