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8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1. Loans론즈 for^f포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in인 equipment;이큅먼트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2.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rough^θ쓰^r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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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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