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2)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weighting웨이팅 factor^f팩터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3).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profits프^r라^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