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4 (Criteria for Sharing the Reconstruction Charge by Association Member)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1.2.19, 2024.3.26>

(1) In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member"멤버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합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for^f포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rticle아터클 2 (1) 6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1)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인 경우

2)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인 경우: 위탁자

(b)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settlor;세틀러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for^f포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3.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②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4.3.26>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ing미닝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for^f포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f어^v브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n인 the^ð더 sum섬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net넷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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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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