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2018.6.19, 2018.12.31, 2021.6.29>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igns사인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are케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terrence디터^r런스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18.6.19>

5. Deleted.딜리티드 <2018.6.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user유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ductions,^r리덕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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