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14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nder Other Statutes)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When웬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decisions,디시전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2.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6.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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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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