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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14-2 (Evaluation of Promotion of Bicycle Us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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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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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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