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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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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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