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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지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5 (Prohibited Acts)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1. Soliciting설리서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forf포 profit;프r라f핏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lawsuits,로숫츠 disputes,디스퓻츠 or오 labor레이버 disputes;디스퓻츠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meaning미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or오 in인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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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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