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지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5 (Prohibited Acts)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 shall not, using the name of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1. Soliciting donated money and goods;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Using the name of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for profit;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Participating in lawsuits, disputes, or labor disputes;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Other acts that damage the honor of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nd the Central Association, etc. (including their representatives and members) shall not engage in election campaigning (meaning election campaigning under Article 58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for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specific person in their names or in the names of thei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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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