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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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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