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21 (Recovery of Support Mone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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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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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오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error;에^r러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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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vers^r리커^v버즈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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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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