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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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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Free Trade Zones)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capacity:커패서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b)비 An앤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c)시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d)디 A어 port포트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ecured시큐어드 or오 can캔 be비 secured;시큐어드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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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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