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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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ies,바운더^r리즈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