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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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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 (Changes to Free Trade Zones, etc.)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ies,바운더r리즈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ial파실 change체인지 of어v브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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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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