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7 (Removal of Goods, etc.)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6.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another어너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7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1.12.28>

(2) Articles아터클즈 157-2, 177 (1) 1, and앤드 208 throughθ쓰r루 21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is이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within위ð딘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2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57-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nd앤드 "specially스페셜리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Article아터클 17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sell셀 foreignf포r런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defaulted디f폴티드 or오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unknown;언논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expressing익스프r레싱 refusal.r러f퓨즐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2.12.31>

(4) Articles아터클즈 208 throughθ쓰r루 21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0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hen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elapses"일랩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Article아터클 209 (1)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goods구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