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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Customs Act, Article 177 (Storage Period)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toring스토r링 goods구즈 in인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1.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비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c)시 Goods구즈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goods구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to투 perform퍼f폼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exported익스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long-term롱-텀 stockpiling스탁파일링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2.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goods구즈 even이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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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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