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ake테이크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goods구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rough^θ쓰^r루 (d);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②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ㆍ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ㆍ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Goods구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aken테이큰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spoiled스포일드 food.^f푸드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ㆍ수입요령에 따른다.

(4) When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