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1)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port포트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3.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rather^r래^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goods구즈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mong어멍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Aged에이지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2.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3.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is^ð디스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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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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