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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8 (Compulsory Collection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3.1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Charges.차지즈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상호, 등록번호

(a)어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나. 사업장 소재지

(b)비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c)시 Dates데잇츠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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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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