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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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