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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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list.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list,리스트 and앤드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list리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