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2 (Surveys, etc. of Wildlife Corridors)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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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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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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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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