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3)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3).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