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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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et셋 wind-resistant와인드-^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nd-resistant와인드-^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ind-resistant와인드-^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