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may메이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 When웬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looding,^f플러딩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and앤드 other어^ð더 damage대머지 traces트^r레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어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and앤드 mark마크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at앳 the^ð더 site.사잇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p맵 management매너지먼트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to투 use유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measures메저즈 in인 all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work워크 efficiency.이^f피션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p맵 management매너지먼트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s,로케이션즈 marking마킹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p맵 management매너지먼트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maps,맵스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by바이 type,타이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